4-1 사회 (초등공부로 수능잡기) 3. 지역의 공공기관

 

1) 공공 기관의 정의

- 개인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이익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곳으로 소방서, 병원, 경찰서, 주민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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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기관의 특징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국가가 세금으로 설립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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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기관의 역할과 하는 일 알아보기

① 공공 기관의 역할

-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한다.

-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일을 처리해 주기도 한다.

② 여러 공공 기관에서 하는 일

- 경찰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질서를 유지한다.

- 교육청: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한다.

- 행정복지 센터: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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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지역의 공공 기관을 조사하는 방법 알아보기

-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어른들께 여쭈어본다.

- 지역 신문이나 방송을 찾아본다.

-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다.

- 공공 기관을 견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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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 기관 견학하기

- 견학하기 전 : 견학하고 싶은 장소 정하기 → 견학 장소에 관해 아는 점과 알고 싶은 점 정리하기 → 견학 계획을 세우고                             준비물과 역할 나누기

- 견학하는 중: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견학 장소 살펴보기

- 견학을 다녀와서: 알게 된 점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 견학하며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정리하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이야기하기 → 견학한 내용을 바탕으로 견학 보고서 작성하기

​-  견학 계획서와 견학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

- 견학 계획서 : 견학 주제, 견학 일시, 견학 장소, 아는 점과 알고 싶은 점, 조사하는 방법, 역할 분담, 주의 사항 등

- 견학 보고서 : 견학 주제, 견학 일시, 견학 장소, 견학을 다녀와서 알게된 점,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점 등

​- 견학 활동의 장점

* 궁금한 점을 직접 여쭈어볼 수 있다.

* 공공 기관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공공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기억이 잘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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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연계 )

공공재와 사유재

​1) 공공재 : 정부의 재정에 의해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 국방이나 치안, 교육, 도로나 항만 같은 공공시설 등이 그 예이다. 공공재는 많은 생산 비용이 들어가는데다가, 그 비용을 청구할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기업 또는 가계에서는 이를 기피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요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공재의 생산을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에 맡긴다면, 자칫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재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 마련한 재원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서관, 경찰서, 병원, 주민센터 등)

2) 사유재 : 개인이나 법인이 고용, 통제, 소유권, 처분권, 토지, 자본 등의 재산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다른 말로 사적 소유권으로도 부른다. 사유 재산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아닌 단체, 사회, 지방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가리키는 공물(공유 재산 또는 공공재)과는 구별한다.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개인의 이익과 재산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도 한 국가에 속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공공복리(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에 반하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한 개인의 재산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재산권 행사(예를 들면, 개발이 제한된 구역인 그린벨트 근처의 자신의 땅에 개인의 재산을 위한 오염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는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참고) 자유와 방종 :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없는 자유를 우리는 '방종'이라고 한다. 한 개인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편익과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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