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사회의 기본 :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수능까지 정말 편한 사회 지식 3 ( 초 6-1 사회와 연계 )

 

(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 )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형태는 행정부의 구성 방식,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시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1) 의원내각제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서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

특별히 영국의 의원 내각제는 명예혁명(1688) 이후 의회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던 영국에서 발전해 왔다. 왕이 의회를 무시하고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하여 마음대로 행사하자 의회는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인 권리 장전을 왕에게 승인하도록 하였다. 그 후 왕은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의회와 내각(행정부)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의원 내각제가 확립되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를 중심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이다.

의회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입법부를 형성한다. 

행정부는 의회 다수당의 지도자가 총리(수상)가 되어 내각(행정부)을 구성한다.

 

1-2) 의원 내각제의 특징

행정부(내각)과 입법부(의회)의 견제	행정부(내각)과 입법부(의회)의 협력
①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리(수상)는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의회의 의원은 내각의 각료(장관)를 겸직할 수 있다.

* 의회해산권 : 의회의 모든 의원의 자격을 법정 임기 만료 전에 동시에 소멸시켜 의회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는 권리.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이 없지만, 

1959년 비상사태법을 근거로 의회 해산 및 6개월 내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다.) 

* 내각 불신임권 : 내각이 정치를 못할 경우 책임을 물어 내각 구성원 전원을 사퇴하게 할 수 있는 권한

* 법률안 제출권 :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법률안 거부권 : 법률안거부권이란 국회(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행정부의 기관(군주나 대통령)이 

그에 대한 재가 또는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결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권한을 말한다

 

1-3) 의원 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 

첫째, 의회와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의회와 내각이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는 한 정당이 의회를 독점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으며 반면에 다수당 없이 소수 정당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1-4) 의원 내각제 채택 국가 :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있다.

 

2)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강력한 정부를 마련하기 위해 형성하였다.

초기에 미국은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식민지의 연합체였다. 그러나 1776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전쟁을 치른 이후 독립한 13개 주들은 자급자족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영국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강력한 중앙 정부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식민지의 대표들이 모여 의회를 열고,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부 형태이다.

입법부(의회)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행정부 역시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임기와 권한이 보장된다.

또한 입법부(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으며,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입법부(의회)의 의원은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없다.

 

2-2) 대통령제의 장점 및 단점

대통령제의 장점은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함으로써 소수파의 의견을 보호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 비교적 일관성 · 지속성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단점은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경우 국정 운영이 곤란하며, 대통령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독재의 위험성이 높다.

 

2-3) 대통령제 채택 국가 :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 브라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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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대통령제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여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3-2)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원 내각제 요소

우리나라는 행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 요소로는 국무총리 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가능,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행사,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