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사회의 기본 :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수능까지 정말 편한 사회 지식6탄 : 초6-1사회와 연계

 

 

1. 대의 민주 정치의 의미와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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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 민주 정치의 의미 : 대의 민주 정치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법이나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정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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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 민주 정치의 등장 배경 : 현대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사회가 복잡하여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거나, 모든 공적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대의 민주 정치를 실시하고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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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의미와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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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 의미 : 국회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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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지위

① 국민의 대표 기관 :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② 입법 기관 : 국회는 국가의 조직과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③ 국가 권력의 견제 기관 : 국회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등 다른 국가 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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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지위와 관련된 헌법 조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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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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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 구성 방식 : 우리나라의 국회는 1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단원제로 국민이 선거로 뽑은 지역구 

국회 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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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출 방식에 따른 국회 의원의 유형

① 지역구 국회 의원 : 지역구 국회 의원은 각 지역에서 다수의 득표를 하여 당선된 국회 의원이다.

② 비례 대표 국회 의원 : 비례 대표 국회 의원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국회 의원이다.

※ 비례 대표제 : 비례 대표제는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 일정 수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이는 소수의 표를 보호하고 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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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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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임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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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원 수 : 헌법 규정에 따라 최소 200명 이상의 국회 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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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원의 특권

① 불체포 특권 :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이는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고 국가 기관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② 면책 특권 : 국회 원은 국회에서 한 말과 회의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률을 만드는 일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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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원의 의무 : 국회의원은 활동하는 동안 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재물에 탐욕을 부리면 안 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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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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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국회 의원들의 합의 기관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안건을 미리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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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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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 위원회 : 경제, 통일, 외교, 국방 등 각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국회 의원들이 모여 관련된 안건이나 법률을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예)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국방 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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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위원회 : 특별히 필요한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예)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윤리 특별 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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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 본회의는 국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의결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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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의 종류

• 정기회 : 정기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시회 ; 임시회는 수시로 열리는 회의이며,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

* 본회의의 의사 결정 방식 

: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이나 안건을 의결한다.

* 회의 진행 원칙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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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섭 단체 : 교섭 단체는 일정 수 이상의 국회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나 모임에 대표권을 주어 국회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단체이다.

교섭 단체는 국회 운영 일정 등 국회 내의 다양한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한다 

(cf.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국회(입법부)의 권환

1. 입법에 관한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다.

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가 기관의 조직과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시대 변화에 맞추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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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개정안 의결 :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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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률안을 국회 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국회 의장은 제안된 법률안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게 하고, 심의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포된 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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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약의 체결 동의 :국회는 대통령이 외국과 맺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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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2) 결산 심사 :국회는 정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심사한다.

3) 조세의 종목 및 세율 결정 :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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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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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 :국회는 국정 감사 또는 국정 조사를 통해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시정하게 한다.

① 국정 감사 : 국정 감사는 정기 국회 기간에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② 국정 조사 : 국정 조사는 행정부를 감시 ·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2) 중요 공무원의 임명 동의 : 국회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동의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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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 소추 의결 :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cf. 탄핵결정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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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권한 : 국회는 중요 공무원 임명 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선임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의 권한)

1. 행정과 행정부의 의미 : 행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 예) 출생 신고 처리, 치안 유지, 도로 건설, 여권 발급 등 

 

2. 행정부의 의미와 역할

① 행정부의 의미 : 행정부는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행정 각부 등으로 구성된다.

② 행정부의 역할 : 행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경제 발전, 복지 국가 건설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외교, 국방, 노동, 환경 등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한다.

 

3. 행정 작용의 전제 조건 : 행정부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 작용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행정 국가화 현상 :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행정 국가화 현상의 등장 배경은 국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추구하는 현대 복지 국가에 접어 들면서 행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행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행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행정부가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입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권력 분립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 또한 행정부가 국민 생활에 간섭하는 일이 많아졌다.

 

5. 정부와 국회의 법률안 가결률 : 국가 행정 작용의 확대로 법률안 마련을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행정부 제출 법률안 가결률이 국회 제출 법률안 가결률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6. 행정 국가화 현상의 대응 방법

① 국가적 차원 :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② 개인적 차원 : 국민 스스로 행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감시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7. 행정부의 구성과 권한 (국무회의 –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1) 대통령

1-1) 대통령 :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1-2) 대통령의 역할 : 대통령은 행정부를 통솔하고 국무 회의를 거쳐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1-3) 대통령의 임기 :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단임제).

1-4) 대통령의 권한

(1) 행정부의 수반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 작용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행정부 지휘 및 감독 :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의장이 되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3)하고 결정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② 국군 통수 :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하고 지휘한다.

③ 고위 공무원 임면 :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부 장관, 대법관 등 법률이 정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대통령령 제정 :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법률안 제출 :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법률안 거부권 행사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2) 국가 원수 :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헌법 기관을 구성하고 헌법을 수호한다.

① 대외적 국가 대표 :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사절을 보내거나 맞이하며, 

외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헌법 수호

• 대통령은 국가가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긴급 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정 조정

• 대통령은 국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대통령은 헌법 개정 또는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시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④ 헌법 기관 구성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국가 기관의 장을 임명하여 헌법 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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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지위 >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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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총리 : 국무총리는 행정 각 부처를 총괄하는 행정부의 2인자이다.

* 국무총리의 역할 :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각 부서를 지휘 · 관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며 대통령 자리가 공석일 경우 권한을 대행한다.

 

3) 국무 회의 :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행정 각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으로 국무회의는 정부의 일반 정책, 법률의 개정안과 제정안, 예산안 등 행정부의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고 논의한다.

 

4) 감사원 :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이며,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 세출 결산, 행정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감찰 등의 업무를 맡아 행정 전반을 감독한다.

 

5) 행정 각부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 감사원, 행정 각부로 구성된다. 행정부는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1) 행정 각부의 의미 : 행정 각부는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이다.

2) 행정 각부 장관의 역할 : 행정 각부의 장관은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하며, 

국무위원으로서 국무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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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행정 각부와 역할

① 기획 재정부 : 기획 재정부는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한다.

② 국방부 :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

③ 교육부 : 교육부는 국가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④ 외교부 : 외교부는 외교와 교민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보건 복지부 : 보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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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 법원의 의미)

1) 사법(司法)의 의미 : 사법은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의 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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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사법부)의 의미와 역할 : 법원(사법부)은 법질서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국가 기관이다. 법원(사법부)은 재판을 통해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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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권의 독립

(1) 사법권 독립의 의미 : 사법권의 독립이란 재판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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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 : 법원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 기관의 간섭없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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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권 독립의 전제 조건

① 법관의 독립 :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 법관은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의 임기와 신분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② 법원의 독립 : 법원의 독립은 법원의 조직과 운영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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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에 나타난 사법권의 독립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삼권분립 :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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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조직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

- 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지원 : 주로 1심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다.

- 고등 법원 : 지방 법원, 가정 법원이나 행정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2심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다.

- 대법원 : 대법원은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이다. 

대법원에서는 고등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3심 사건, 특허) 

대법원은 대법원은 임기 6년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① 가정법원 :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혼,청소년문제)

② 행정법원 :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정 작용에 대한 소송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

③ 특허 법원 :특허 법원은 특허 업무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④ 군사 법원 : 군사 법원은 군인의 형사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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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제도 : 공정한 심판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3번의 기회를 주는 재판제도 ​

1. 헌법 재판소 : 헌법 재판은 입법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나 국가 기관의 작용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이다.

① 헌법 재판소의 지위 :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서, 

헌법 보장 기관인 동시에 기본권 보장 기관이다.

② 헌법 재판소의 구성

• 헌법 재판소는 법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을 구성하는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헌법 재판소의 특징

① 헌법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모든 법적 분쟁이 아니라 주로 헌법의 위반과 관련된 사항만을 심판한다.

③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한다.

 

3. 헌법 재판소의 권한

1) 위헌 법률 심판 :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을 때 헌법 재판소에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신청하고, 헌법 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그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잃거나 법이 개정3)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

예) 과거 민법 제809조 1항은 “동성동본의 혈족끼리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1997년 7월 이 조항이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으로 그동안 사실혼 상태에 있던 약 20만 쌍의 남녀가 법적 부부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2) 헌법 소원 심판 :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했을 때 이를 심판하는 것이다. 헌법 소원 심판은 개인이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예) 1998년 공무원 시험에 부여된 군필자 가산점에 대해 여대생 6명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1999년 군가산점제가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3) 탄핵 심판 : 탄핵 심판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직무상 위법 행위를 한 이유로 공직에서 파면하도록 국회가 의결했을 때, 그 탄핵의 타당성을 심판하는 것이다.

 

4) 권한 쟁의 심판 :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간에 권한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판하는 것이다.

 

5) 위헌 정당 해산 심판 :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면 헌법 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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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 :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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