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 총독부 설치 :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
육, 해군 대장 출신 중에 임명된 총독이 입법, 행정, 사법, 군 통수권 장악
2) 무단 통치(헌병 경찰 통치)
- 헌병 경찰제 : 군대의 경찰인 헌병이 민간 경찰 업무까지 담당 (재판 없이 한국인 처벌 가능)
- 조선 태형령 : 한국인에게만 태형 시행
- 정치 활동 금지, 집회 및 결시의 자유 박탈, 황성신문과 같은 한국인 발생 신문 모두 폐간
- 105인 사건 조작 등 많은 애국지사들 체포, 처형
- 식민지 교육 : 초등교육과 실업교육 위주, 일본어가 국어, 일본사가 국사가 됨
3) 토지 조사 사업과 회사령
-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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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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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지세 부과,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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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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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 수입 증대, 황실과 국가 쇼유지 등 토지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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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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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신고주의, 농민의 경작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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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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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세 수입 증가, 일본인 토지 소유 증가(황실 및 국가 소유지, 마을이나 문중 소유지 약탈)
-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인에게 토지를 팔아 넘김
- 많은 농민이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이 되어 더욱 살기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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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척식 주식회사 : 1908년 일본인의 농업 이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회사로 조선 총독부가 토지 조사 사업으로 차지한 땅을 넘겨받아 한국의 거대 지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일본인의 조선 이주를 알선하여 땅을 헐값에 팔아 넘겼다. 한국인에게는 땅을 빌려주고 50%가 넘는 높은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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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령(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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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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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회사의 설립을 통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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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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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함. 총독이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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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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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자본의 성장이 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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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령 : 일제는 한국의 민족 자본이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의 걸립을 허가제로 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일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자 이를 폐지하고 1920년에는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신고제로 일본 기업은 한국에 신고제를 통해 일본인 기업이 한국에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기업은 신고만 하면 세금을 면제 받거나 값싼 토지와 노동력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 일본 기업에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비 시장으로 전락하였다. )
- 자원 수탈과 전매제
- 자원 수탈 : 삼림령, 광업령, 어업령을 만들어 각종 자원 독점
- 전매제 : 인삼, 소금, 담배 등의 매매를 총독부가 독점
3∙1 운동
1) 1910년 전후 국내외 민족 운동
(1) 국내 비밀 결사
- 독립 의군부 : 임병찬 등의 유생들이 조직한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
- 대한 광복회 : 박상진 중심 : 군자금을 모아 만주에 군관 학교 설립 추진
(2) 국외 독립 운동 기지 건설 : 19세기 후반 이후 해외 이주 급증
- 남만주(서간도) : 신민회 중심, 경학사 조직, 신흥 강습소 건설 후 신흥 무관 학교 설립, 서로 군정서 설립
- 북간도 : 중관단 조직, 서전서숙, 명동 학교 설립
- 연해주 : 권업회 죄직 후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
- 미국 : 도립 운동 자금 모급, 대한민 국민회 조직
2) 3-1 운동의 배경
- 민족 자결 주의 : 미국 대통령 윌슨의 제창 : 자기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끝ㄴ잘 무렵 제기 되어 약소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갖게 하였으나 제 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독일)의 식민지에만 국한되었다.
- 신한 청년당의 파리 강화 회의 대표 파견 (김규식) : 파리강화회의 :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독일)에 대한 사후 처리를 의논한 회의로 휠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 자결 주의가 발표된 회의이다.
- 해외의 독립 선언 발표 : 대한 독립 선언(만주), 2-8 독립 선언(도쿄 유학생) : 2-8 독립 선언 :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들은 러시아 혁명과 파리 강화 회의 등에 영향을 받아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고, 1919년 2월 8일 도쿄의 조선 기독교 청년 회관에 모여 '한-일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 의사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린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이라는 내용의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는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자극점이 되었다.
- 일제의 가혹한 무단 통치와 수탈에 대한 반발과 고종 독살설 :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고종이 1919년 1월 21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 독살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3) 3-1 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
준비 : 천도교(손병희), 기독교(이승훈), 불교(한용운) 등 종교계 지도자와 학생들의 연합
전개 : 독립 선언서 발표 - 민족 대표 33일 태화관에서 발표, 학생 및 시민 들이 탑골 공원에서 만세 시위
주요 도시로 확산 : 철도를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로 확산
농촌으로 확산 : 농민의 적극 참여, 무력 저항, 이후 국외로 확산 : 간도, 연해주, 미주 등
일제의 탄압 : 평화적 시위를 경찰, 군대를 동원해 총검으로 진압(제암리 사건, 유관순 순국 등)으로 격렬한 저항이 나타남 (제암리 사건 : 일제는 경기도 제암리의 청년들이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를 벌인 후 계속해서 만세 운동을 전개하자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 놓고, 문을 잠근 뒤 불을 질렀다. 빠져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쏘고, 살려달려는 여성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4) 3-1운동의 의의
- 최대 규모의 거족적 민족 운동 : 계층, 신분 관계 없는 전민족이 하나 된 운동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계기 : 조직적 독립 운동 지도 기관이 필요
- 일제의 통치 방식 변화 :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변화
- 세계 민족 운동에 영향 :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
5)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 배경 : 독립운동을 이끌 통합된 지도부의 필요성
- 국내외 조직된 임시정부
-- 대한 국민 회의(1919.3) : 연해주, 의회 중심의 임시정부
-- 한성 정부(1919.4) : 한성(서울), 13도 대표가 모여 발표
-- 대한민국 임시 정부(1919.4) : 상하이, 신한 청년당 중심
- 임시 정부의 통합 : 상하이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1919. 9) : 대통령 이승만, 국민총리 이동휘 선출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체제 :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임시 의정원(입법), 국무원(행정), 법원(사법)을 구성
6)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 비밀 조직 운영 : 연통제(비밀 행정 조직망), 교통국(비밀 통신 기관)
-- 외교활동 : 파리강화회의에 대표 파견(김규식), 미국에 구미 위원부 설치
-- 군사활동 : 육군 무관 학교 설립, 광복군 사령부, 광복궁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 설치
-- 기타 : 독립신문 간행(독립운동 홍보 및 독립운동 방향 제시), 독립 공채 발행(독립운동 자금 모금)
-- 한계 : 연통제, 교통국 발각 / 외교 활동 성과 미흡 / 민족 지도자들 간의 이념 갈등(사회주의와 민족자유주의)
* 연통제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 조직망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으로 정부 문서와 명령 전달, 군자금 모금 등을 담당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 : 상하이 : 영국의 공사관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이 적어서